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건물구조 도면이 있는 경우 2~3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기존 15층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최대 3개 층, 그 미만은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두 차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주택 현황,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늘어나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300가구 이상을 관할하는 관리업체는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만 실시하는 현재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된 단지)를 넘는 주택단지의 대표회의는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공사·용역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또 대표회의의 자금 사용내역 등을 지자체가 감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