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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에너지 공기업 부채.방만경영 개선 의지없다"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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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이 에너지공기업들이 제출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해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내년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 경영구조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한전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들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의지에 대해 질타하고, 강력한 실천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에너지공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은 기관장 임기내에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1월중에 계획을 보완해 제출 토록했다. 특히 기관장 임기내에 부채감축을 가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실행계획까지 담아 이를 토대로 집행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해외사업 대수술 불가피
발전사 본부인력 20% 이상 현장 재배치
일부 공기업의 경우 발전소 건설 등으로 투자가 불가피하나 투자재원 조달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은 현 재무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초 결산시 해외사업 등 보유 자산에 대한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산 구조조정,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등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외사업을 위해 운영중인 해외지사 정리 및 공동 운영 마련, 발전자회사의 연료 공동 구매 확대 등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중심 경영,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발전회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본부 인력의 최소 20%이상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인력증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중심으로 충원토록 주문했다.
또 부채 중점관리 대상 11개 기관과 방만경영 개선 대상 5개 기관은 4대 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은 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5개다.
복지혜택 대폭 줄이고, 발전사 연료 공동구매
공공기관, 부채감축 위한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현재 마련중인 부채 감축, 방만경영 계획을 재검토해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부채감축과 관련해서는 부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보유중인 출자지분과 부동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고 발전5사는 연료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채증가에 따라 최근 급증한 CP 발행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절차를 신설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과도한 교육비․ 의료비 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부여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 12월중 마련되는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또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 수당의 개정된 상한도 2014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를 구성해 2014년 1월중 분기별 개선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정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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