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다.

이들 기관은 당장 조직 신설에 따른 증원이 어려움에 따라 기존 조직 내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신규 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검찰 고발권을 내년 1월 17일부터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새로이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 받은 이들 3개 기관은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과 또는 팀 단위의 조직 신설을 위한 증원을 요청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공무원 운용계획 등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일단 현재의 조직 내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소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제 1, 2사무차장 및 공직감찰본부장 산하 모든 과에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조달청은 기획조정관 아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정책국의 동반성장지원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조달청은 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중기청은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행위를 중심으로 고발요청권을 발동한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이 필요한 사건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신규 업무라 업무량 산정에도 감이 잡히지 않아 일단은 내부 인원 중 몇명에게 맡긴 상태”며 “기존 조직 내에서 신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적쟎은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공정위의 저조한 의무고발요청에 따른 차선책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3개 기관으로 확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당 거래행위에 대한 담합 조사권한이 빠져 아쉽다는 표정이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린 사건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이 중 검찰 고발이 필요한 사건도 많지 않아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