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자격·업무 내용·감리 대가 등 건축법 구체화
건축 관계자 역할 및 책임 강화 조항 신설 등 검토
건축물 안전성·시공품질 향상··· 감리 내실화 구현
정부차원의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현재 건축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발표되는 등 건축법 개정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회관에서 약 1,000여명이 넘는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물 감리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공사감리 종류 및 업무 범위 재정립, 독립적 감리업무 수행환경 조성, 감리업무 환경 개선, 건축관계자 역할 및 책임강화 등을 제시했다.
■ 현행 감리제도 ‘부작용’ 속출
이번 연구의 배경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 향상 도모에 있으며, 감리자 자격, 업무내용, 대가, 감리기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현재 감리제도에 문제점이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사감리의 기능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관리, 안전 등 지도감독하는 의무와 같이 포괄적인 공공적 감시 기능이다.
건축주는 감리자를 지정하며,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정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비상주 감리의 경우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고, 적정한 감리대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 감리대가에 비해 감리업무 및 책임이 과도하고, 감리자의 의무인 부실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감리인 경우, 무자격 시공자(일명 집장사)의 주도하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 위법·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행위가 분양·임대·매매 등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어 감리자는 건축주(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임·교체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주(사업자)는 고객으로서 공사감리자가 위법시공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은 사회통념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착공신고(건설면허대상 이하)시 건축주가 시공자로 신고되고 있어, 위법행위자인 시공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건축주는 감리를 사용승인을 잘 받기 위한 설계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이 은폐되고 있다.
타 법률(건산법, 주택법)에 비해 건축물의 감리지정제도에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다.
■ 감리 책임·권한 한계 ‘불명확’
구체적이지 못한 감리업무 내용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사감리 업무가 불확실해 위법공사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그에 따른 공사감리자만 불합리적으로 처벌받는 실정이다.
건축물의 감리에서 수행 불가능한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시행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의견이다.
■감리자격·업무내용 명확화
이에 정부 차원에서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공사감리의 종류 및 업무범위 재정립, 독립적 감리업무 수행 환경 조성, 감리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건축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강화 등 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건축공사 감리의 종류 및 업무범위 재정립에 따라 공사감리의 종류 및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일부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사법 제2조제4호 공사감리 용어정의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감리의 종류에 “수시 또는 필요할 때”, “전체 공사기간 동안”으로 표기된 내용이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조(용어정의)개정으로 공사감리의 종류에 따른 정의와 업무 범위 명시, 감리비용은 기본업무 이외 추가업무는 감리비와 연계하는 식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일부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도 강화된다.
현행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바닥면적 5,000㎡미만, 5층 미만으로 3,000㎡미만 건축물은 비상주 감리대상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을 확대해 현행 비상주 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소규모 집합 건축물까지 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 감리비 지급기준 등 신설
적정한 감리비 지급기준도 개정안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에서는 민간건축물 공사감리대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만 명시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건축사법 제19조의 3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리비 지급방식도 개정된다. 현행에서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계약금 지급 시기에 결정되며, 표준계약서에 상호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리비 지급 방식 관련 건축법 제25조 항목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서는 감리비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허가권자에게 납부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시 감리자에게 인계하는 식으로 바뀐다.
감리업무의 독립적인 수행환경도 조성한다. 먼저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 건축법 제25조 제1항 감리자 지정방법이 개정안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에 한해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다.
감리자 교체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건축주 결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임의로 변경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감리자 교체기준 관련 항을 신설한다. 교체 사유로는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다.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 안도 마련된다. 현행에서는 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및 서식 등은 규정돼 있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형식적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감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있으나 갱신등록을 위해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배양을 위하 공사감리자 교육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건축주·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건축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할 전망이다. 먼저 건축주 및 시공자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다가구주택 등의 불법 대수선의 이행시 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0분의10으로 일반적으로 실이익보다 낮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의 불법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강화한다. 불법 연면적 비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 시공자 처벌규정도 건축법 제 109조(벌칙)에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처벌 항목을 추가한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을 위반해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시공하도록 하는 자, 현장조사대행업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실질 시공자인 무면허 시공업자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장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 등록면허 시공자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관리인 선정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도 강화한다. 현 유지관리 기준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 관리가 강화되고, 대부분 준공 후 1년 이내 불법이 성행한다는 점에서 건축법 제35조 내 소규모 건축물 확인 업무 기준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건축허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준공이후 1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준공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해야한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건축법 제25조에 시공자 이의 신청 기준관련 항목을 신설해 시공자는 감리자의 불합리한 지적에 허가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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