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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쏠림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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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정책이 산업부문의 전기화(化) 현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전반을 포괄하기보다는 전력 위주의 정책에 편중돼 있고 에너지 믹스와 수급 안정, 수요관리 등에 걸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비중 29%, 수요관리 목표 15%, 재생가능에너지 11%가 명시된 것 외에 수요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두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수요전망을 정부와 정부 유관 전문기관 주도로 이미 수립했고, 국회에조차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볼 때 ‘사전적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는 정부 주장은 모순”이라며 “민주적 절차의 모양새만 갖췄을 뿐 과정과 결과 제반의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1차와 2차 계획상의 에너지원별 및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치 비교에서 석유와 수송 부문 수요가 줄고 전력 수요가 느는 데 주목했다. 수송용 석유 소비의 절감과 관련된 정책이 미비하고, 산업용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산업부문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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