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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계약심사 현장확인후 논의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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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건설공법 또는 재료를 변경하기에 앞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업발주부서, 시공사와 감리자 등이 공동으로 현장확인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계약학회는 17일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대전시의 계약·조달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및 지자체의 조달행정 개선방안,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건설공법이나 재료를 변경하려면 계약심사부서와 사업발주부서, 시공사와 감리자 등이 공동으로 현장확인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장확인 없이 서류나 이론적 계산에 의한 검토만으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을 제시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각자 입장이 달라 현장을 확인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성 있는 최적의 원가절감 대안을 유도하는 협의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 풀을 늘려 원가분석자문회의 등을 실질화하고 기타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계약심사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계약심사부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용환 연구원은 지방정부 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효율화 방안으로 △분권화된 지방조달시스템의 비교우위 유지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정책 실현과 연계 △성과지향적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조달품질 개선 △WTO 및 FTA 체제 아래 효율적인 조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시경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은 경상남도 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자산의 매각 △조세감면 축소 △기금 재원 활용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행정 노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취득세 폐지와 지방소비세 향상에 대비해 불필요한 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을 분석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사업에 대한 비판이 커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기금 개혁 사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조정과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방식을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재정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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