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던 '사후평가'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사후평가는 정부가 발주한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평가를 현실화해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공사비 증가율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사후평가가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수요예측 오차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현재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사후평가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300~500억원 규모 공사는 '간이평가'를 시행한다.

간이평가는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이나 비용편익(B/C) 검증 등 경제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 시공 등만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 데이터베이스에는 293건의 대형공사 사후평가 기록이 보관돼 있고 해마다 20~30건이 더 쌓이고 있는데, 간이평가 대상이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연간 70건 안팎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평가시점을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을 완료했을 때로 개선하며, 평가 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첫 종합분석보고서를 내고 이어 대략 2년마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기관마다 '사후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사한 성격은 신규사업에는 사후평가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을 진행할 때 이전 유사사업의 사후평가에 수록된 문제점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정태화 기술정책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사후평가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