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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가중시킨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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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앞으로 20년간의 에너지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력수요 전망치와 원전 추가 건설 등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원전의 추가 건설여부다. 원자력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전기발전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설비용량으로는 24.1%(2017만kW)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이며, 건설이 확정된 곳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현재 23기에서 2024년이면 11기가 추가돼 총 원전설비가 34기가 된다. 설비용량으로는 3600만kW다. 물론 여기에는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지여부가 감안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35년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약 8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력피크수요가 아닌 전체 전력사용량이다.
정부는 현재 4%에 불과한 분산전원을 1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2차 에기본에서도 원전 비중을 현재 26.4%에서 29%로 소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발전량 29%는 전문가들 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 설비용량으로는 약 4300만kW를 의미한다. 결국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이 어렵다고 보면 최소 5기에서 7기 정도(1기당 140만kW)는 추가로 더 건설해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차 에기본의 5대 정책과제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조정,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시장 창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제대로 추진하면 전력수요가 80%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용된 GDP증가율, 유가, 산업구조 등이 모두 에너지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 8%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다소 어패가 있다”며 “이는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위주로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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