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제안입찰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설계 원안을 설계 또는 감리한 자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대안입찰에 대한 입찰 무효 규정만 있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원안을 설계 또는 감리한 자가 참여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술제안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입찰에 대한 입찰 무효 규정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제44조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반면 대안입찰과 성격이 유사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난 2008년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한 이래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도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발주기관들도 현행 법령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계약법령은 대안입찰에 대한 입찰 무효 규정만 있고, 기술제안입찰은 없어 원안을 설계 또는 감리한 자가 입찰에 참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시장에는 일감 부족 속에 기술제안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미래 발생할 갈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사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한 이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대안입찰과 유사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안을 설계 또는 감리한 자도 입찰에 참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기술제안입찰이 기술형 입찰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관련법령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견사 관계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률 다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점차 일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제안입찰이 공공 입찰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