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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층간소음저감 시공땐 인센티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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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설계기준이나 규제보다는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주최로 최근 열린 ‘층간소음의 법적문제 및 해결방안’세미나에서 양기영 교수는 “사업주나 건축주가 층간소음 방지를 감안해 시공할 경우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차음성능이 우수한 라멘구조(기둥식 구조)보다는 벽식구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벽식구조의 골조공사비가 라멘구조에 비해 20% 이상 싸기 때문”이라며 “건설사가 라멘구조를 적용하거나 최소기준 이상의 바닥두께 이상 시공, 특수자재 사용 등 소음저감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증가에 맞춰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물론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아파트의 경우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층간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도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축주나 시행자가 층간소음 저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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