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각종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과 복지예산 등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논쟁이다.

　예결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대립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2일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최대 이슈에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한 데 따른 행복주택 예산 축소 논란이 꼽혔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하천정비사업과 신규 SOC 예산 및 해외건설수주를 고려한 시장개척 비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행복주택 사업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이미 정부가 제출한 9529억9300만원(출자액 포함)에서 무려 5235억630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추가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행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지만, 추가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되는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이자) 320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18억원 등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했다.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게 부당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사업 예산도 헬스케어타운 추진 미흡에 따라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편성된 140여억원 규모의 예산안도 80~90억원을 감액하고, 1900여억원이 편성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도 2014년 상반기 중 4대강 수변공원 이용률 등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수변공원을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토위에서 여객유람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포대교 인근 준설비용 4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으나, 예결위는 애초 정부안보다 900여억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물관리 연구분야, 경인아라뱃길,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 교육장, 치수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예산도 감액 항목에 꼽혔다.

　예결위 관계자는 “12일 국토분야 예산 증감액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5억원 짜리, 50여건에 달하는 도로분야 신규 SOC예산은 정부도 예산반영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예결위에서도 ‘지역 챙기기’로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