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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폐열 재활용 등 민간투자 1조3000억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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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소나 산업단지의 폐열 재활용 사업 등 각종 규제로 지연된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조3000억원의 투자 물꼬를 튼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내후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광양-여수산업단지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해 각 산단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의 가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적인 투자유발 효과는 1조3000억대 수준이다.
우선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수소·일산화탄소 등)를 인근 여수산업단지로 수송할 수 있는 3.8㎞ 길이의 해저 배관망 건설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E1, 한화케미컬, 휴캠스,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석유화학업체 4곳이 연관돼 있다. 직접투자 효과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기업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한을 계획보다 늦춰주기로 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입주 업체들은 인근 지역 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개 기업이 하기로 한 9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부족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제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대체 녹지를 조성토록 하는 방안이다. 추가부지 확보로 유발되는 직접투자 기대액은 3100억원이다.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중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 하동, 안동 등의 화력발전소와 신고리 원전 인근에 양식장 4곳, 원예단지 5곳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투자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쓰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사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850억원, 시화산업단지 제지공장(아세아제지) 폐열의 지역난방 재활용사업 지원을 통해 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잉여열 재활용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에서 총 7650억원의 직접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제한을 푼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감액 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은 68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한도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만∼840만원 한도로 늘었다.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에는 292억원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또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는 지자체는 안전행정부와 시·도의 자체감사를 하기로 했다.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굴한 22건, 790개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일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자체별 기업규제비교지도와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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