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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공사업계, 허위실적 근절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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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공사 업체가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공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전기공사협회(회장 최길순)는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벌칙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기공사 허위실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허위로 공사실적을 제출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과 벌칙규정 등이 신설돼 이목을 끈다.
또한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한층 높인 점도 눈에 띈다.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설비,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전기공사 업역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위실적 등 그간 몸살을 앓아 온 전기공사 허위실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등록 취소를 비롯해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넘어간 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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