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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전북권 도로에 5696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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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OC 관련 신규 사업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년도 전북지역 도로 개설에 총 5,696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국 8조4,385억원에 비춰볼 때 6.75% 비중으로, 전북의 도로 분야 국가예산은 전남, 경남, 경북보다 투자 규모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 분야 국가예산은 ▶고속도로 2,110억원 ▶국도 3,37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206억원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 6억원 등 총 5,696억원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도로 분야 국가예산으로 애초 6,128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432억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국도는 고군산군도 등 22개 계속사업에 3,360억원이 반영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신규 착공하는 국도는 완주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11.7㎞, 사업비 1,759억원), 순창 쌍치~쌍치(11.3㎞, 사업비 842억원), 정읍 태인~산내(7.1㎞, 130억원) 등 3건이다.
그러나 이들 신규 국도의 국가예산은 각각 5억원씩 배정되는데 그쳐 원활한 사업 추진은 의문시된다.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55㎞, 사업비 1조8,348억원), 88고속도로(성산~담양)(142.7㎞, 2조1,312억원)에 각각 110억원, 2,000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기본설계 중인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19.8㎞, 3,020억원)에도 6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 7개소(43.09㎞, 2,812억원)에는 총 206억2,800만원의 국가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고창 아산~무장(676억4,600만원), 진안 정천~상전(499억9,300만원), 김제 성산교 개량(129억6,000만원) 등은 올해 완공됐다.
나머지 고창 무장~금평(559억7,900만원)에 16억2,800만원, 임실 계곡~신덕(610억6,500만원)은 150억원, 남원 고기~운봉(332억원)은 40억원, 진안 동향~안성(381억원)은 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도로 분야 국가예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예산현황에 따르면 호남지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67억원인 반면 영남지역은 9,755억원으로 무려 13.1배나 차이난다.
국도 건설 예산 역시 전북은 23곳 2,896억원인 반면 전남 35곳 4,747억원, 경남 34곳 5,778억원, 경북 37곳 5,184억원으로 전북지역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규모가 낮다.
전북도의회 김대섭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전북지역의 내년도 도로 분야 국가예산은 영남권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특히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적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예산낭비 및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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