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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의견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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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행복주택 관련 제기돼온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은 당초 2,800세대로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세대로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인구 과밀,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잠실은 각각 1,600세대에서 600세대로, 1,800세대에서 750세대로 크게 줄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산 고잔은 1,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세대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복안이다.
공릉은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임으로써,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키 위해 오는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목동지구는 ▶13일 오후 3시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일 오후 3시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고잔지구는 12일 오후 3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6일 오후 3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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