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택지개발ㆍ산업단지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ㆍ유수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ㆍ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안된 뒤 수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돼왔다”면서 “여야가 이들 법안에 의견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처리 시기는 연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은 여야 간 쟁점 등을 고려해 심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법안소위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