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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공사 배정규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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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 개정에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형 건설사, 특히 새로운 3등급으로 편성될 건설사들은 다른 등급에 비해 공사 배정규모가 적고, 토목공사보다 건축공사 배정규모가 높아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마련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 개정안’이 막바지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도출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새 등급 편성기준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등급 이하 중소형 건설업계는 중대형인 1~2등급에 비해 업체 수는 늘어나는 반면 공사 배정규모는 줄어 불공평하다며 공사 배정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3등급 업체들은 2등급에 배정한 토목공사 규모가 많은데 비해 3등급은 기존보다 감소하고, 실적과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축공사 배정규모는 늘려 불리하다며 배정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3등급 D사 관계자는 “3등급 편성기준이 시공능력평가액 4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늘어 업체 수는 217개사에서 301개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토목공사 배정규모는 기존 추정금액 4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해 3등급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가 많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A사 관계자도 “2등급 토목공사 배정규모인 추정금액 600억원 이상 1300억원 미만이 발주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3등급 토목공사 배정규모를 현행대로 7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등급 건축공사 배정규모(4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도 시공실적과 기술력에 비해 높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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