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이의신청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자체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개정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도 이의신청 대상이 됨을 명기했다.

　박 의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지자체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입찰보증금 납부강제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이들의 권리구제가 미흡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