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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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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면적기준이 구체화됐다.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용도 등도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상업지역에 한정해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준주거 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달 5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기준·면적기준 등을 구체화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구분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춰야 하며,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을 넘어야 한다.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선정과 집행주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 책임과 권한 소지를 명확히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판정한 경우와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하자진단을 실시한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2000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기존에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 이목을 끈다. 위락시설(주루판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명시됐다.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내달 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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