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계약 체결 뒤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 등으로 기존보다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빠르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은 367개사에 달한다. 또 조정협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기존에 계약체결 90일 경과를 60일로 바꾸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도 15%에서 10%로 낮췄다. 특히 계약 체결 후 60일이 넘지 않더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일 경우 중기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퍼스트 트랙’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부과점수가 낮게 설정돼 있던 기술유용 행위의 부과점수를 기존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했다. 건설 하도급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에만 실시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000만원 초과시로 바꿨다. 공정위는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1년 기준 지급보증 대상이 57%(8만6350건)에서 82%(12만3725건)로 대폭 증가해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면서 “하도급 대금 조정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하도급에서 원 사업자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