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지역업체와 중소 전기 및 통신공사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는 확대한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및 ‘공사낙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PQ 개정안은 신인도 분야에 안전사고 부실벌점의 적용 등급을 세분화하고 배점한도를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안전사고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표 참조>

　또 토목 및 건축분야 부실벌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 및 통신분야 부실벌점도 최근 2년간 공단 누계평균으로 산출하고, 토목 및 건축분야와 평가 등급 및 배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철도사업은 지역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가 지방비 분담비율(25%) 이상으로 참여시 가산 평가하기로 했다.

　또 환경시스템 ISO14001 및 안전시스템 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폐지해 신인도 감점 항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는 고속철도 건설 초기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PQ심사 기준에 ISO 및 OHSAS를 가점제로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시공품질 평준화, 인증기관 난립 및 인증서 남발 등으로 인해 도입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은 전차선 및 신호공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 참여업체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평가를 제외하고, 업종별 공사실적 산식에서 설계금액에 대한 배수를 기존 5배에서 3배로 낮추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들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