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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공사대금이행 보증 면제기준 A-에서 A0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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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이행 보증 면제기준이 A-에서 A0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대금미지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설위탁 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해놓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단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회사채 평가가 A-이상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들 가운데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A-에서 A0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하게 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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