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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청장 "中企 범위 개편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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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대해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기준에 대해선 여전히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매출액 기준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선을 찾고 장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중기청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키 위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한 청장은 "종업원 수가 기준에 포함돼 있으면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업종에 따라 매출액 상한 기준을 조정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기존에 매출액(1500억 원)과 종업원 수, 자본금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하고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OECD 기준 750억 원 매출을 중견기업의 기준으로 삼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자격을 잃는 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 자격을 잃는 기업이 13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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