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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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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등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와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때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와 각급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7000억원의 규모가 집행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인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기준표를 신설,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 특정업체 또는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신생 벤처·중소기업들의 배제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요구)을 제한할 복안이다.
또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신설, 당해 사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적(일부 기관의 경우 5억원 규모의 사업에 50억원의 실적 요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선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키로 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을 사전접촉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평가점수 즉시 감점(1점)키로 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신고(확인)서’를 징구하고 미신고 평가위원은 적발 때 평가위원 풀에서 즉시 제외시킬 예정이다.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부여하는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을 최소 150분 이상 부여하고 평가위원 상호토론(Peer Review) 절차를 신설,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상호토론’은 평가위원 평가결과가 5등급 기준으로 2단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사유 설명·위원간 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 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 계약, 대금지급 등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라장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12월부터 운영 예정) 활용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제안서 발표자(PM) 자격을 입찰공고일 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해 제안발표만을 위한 인력 채용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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