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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유연탄 개소세…발전단가 상승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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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부터 평균 전기요금을 5.4% 인상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1㎏당 2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내년 7월이후 또 한번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하지만 그간 괴리돼 있던 타 에너지원간의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1㎏당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발열량 기준으로 유연탄이 LNG의 1/2임을 감안, LNG 세율(60원/㎏)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내년 7월 이후부터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할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기준으로 발전5사는 약 7890만톤의 유연탄을 발전용으로 사용했다. 내년의 경우 남동발전 영흥화력 추가호기가 가동됨에 따라 8000만톤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000만톤의 유연탄을 발전용으로 사용한다고 계산할 경우 1년간 발전5사가 물어야 할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1조6800억원에 달한다.
일단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결국 화력발전의 생산단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며 이럴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분이 전력요금에 반영,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지만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충분치가 못하다. 지난해 기준 발전용 LNG 사용량은 약 1699만톤이다. 내년에는 안동복합 등 추가 복합화력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약 1700만톤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LNG 1700만톤 기준으로 발전사들은 약 1조200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내던 것을 세율 인하에 따라 7140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LNG의 개별소비세는 가스공사가의 도입부대비용으로 산정, 원가에 포함되고 있다. 일부 발전사를 제외하고 발전사들은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가스공사의 도입부대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약정을 체결, 발전용 LNG를 공급받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의 여파로 약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발전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고스란히 발전용 연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완화될 경우 발전사들이 전력판매분도 줄게 돼 개별소비세 부과 여파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유연탄에 ㎏당 개별소비세 21~39원을 부과하면 유연탄가격이 ㎏당 16~30% 상승해 전기요금인상요인이 약 3.7~6.4%가량 발생하게 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력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연간 1조원 내외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분명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11월 기준으로 국내 전력설비 용량은 총 8만6136㎿로 이중 유연탄 화력은 2만34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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