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로와 연계해 설치한 맨홀에도 별도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될까?

맨홀을 별도의 구성체로 인정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게 될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고 관련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 20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은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업무지식 공유에 관한 메뉴를 △도로점용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총 102개의 상세분류를 통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에서 도로점용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인이나 도로관리청에서는 스마트폰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및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검색해 더욱 편리하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미리 열람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으로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점용허가절차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점용허가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일례로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등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로 분류된다. 점용기간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