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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입찰도 안전관리 이력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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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강화책-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안전의무 반영, 공공기관·지자체 재해율 공표, 공공기관 안전보건 경영체제 도입(권장), 설계자문위 안전전문가 참여 의무화(적용 대상은 국토부 검토), 발주기관·인허가기관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 마련
△입찰제도 및 설계 시 안전책-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제 변경,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50억원 미만 적심공사 안전이력 평가), 가설물 구조검토 의무화·근로자 안전관련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가설공사 설계도의 근로자 안전확보 규정 신설(각 추가 검토), 근로자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공단계 안전성 사전검토 및 평가, 설계자 업무소홀에 따른 재해발생 때 처벌기준 구체화
△안전시공 기반 조성책-소규모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의 가설물 점검 의무화, 감리원 역량평가 강화, 주요 공정별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배치(조건부 검토),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추가 검토), 감리대가기준의 공사 난이도 반영, 감리원 건설안전 교육 강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불가피한 중단 때 공기연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강화, 건설관련 통계·정보 공유 확대
△시공단계 안전관리책-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강화, 사망재해 다발작업 특별관리, 취약근로자 지원 확대, 법 위반 사업장의 엄정한 행·사법 조치 및 사회·경제적 제재 강화,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강화, 중대 건설현장 사고조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실효성 제고,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 강화
△기타 추가안건(서울시 요청)-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매뉴얼 보급,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중대재해 재해율의 원·하청 구분 공개
앞으로 30억원~5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 때도 안전관리 이력을 평가한다.
또 불가피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과 근로자 안전 관련 설계변경도 유연하게 운용한다.
반면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1명 이상 사망 때 부정당업자 제재 및 제재대상의 하도급사 확대방안과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 확대안은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련기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건설재해예방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25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막바지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단계로 알려졌다.
대책 초안은 4개 전략별 38개 과제로 짜여졌지만 확정과제는 23건으로 좁혀졌고 4건은 조건부 수용, 5건은 추가검토, 그리고 6건은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입찰제도 쪽에서는 50억원 이상 적심공사에만 평가하는 안전관리 위반 등 과거이력 평가를 3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취약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평가항목은 50억원 이상 공사와 달리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과 안전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명 이상 사망사고 때 부정당업자 제재안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의 하도급사 확대안은 철회했고 장기계속공사의 연도별 차수계약 때 경영상태를 평가(신용등급 CCC+ 이하 때는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 포함)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돌렸다.
안전과 밀접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도 유연하게 운용한다.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사중단에 대해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도 허용한다. 다만 당초 유력하게 검토된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조정안은 제외했다.
감리분야에서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가설물에 대한 비상주 감리자의 점검 의무화와 감리대가기준상 건설공사 난이도 반영안이 눈에 띈다.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기술사 등의 감리원 배치방안은 국토부가 별도 검토를 거쳐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리원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안과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상 10점 추가배점 방안은 삭제했다.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책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별 재해율을 별도로 산정해 공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공사관리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안은 당초 제안한 국토부가 자진 철회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진원지로 꼽히는 가설시설물 대책은 아직 불확실하다. 구조검토 의무화, 설계 의무화, 설계도상 근로자 안전확보 규정 신설, 시공단계 안전관리 고려사항의 설계 반영에 더해 설계자 업무소홀로 인한 재해 발생 때 처벌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일단 국토부 주도 아래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원입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대책에는 사망재해 다발작업이나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방안과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그리고 건설기업의 자율안전점검제 실효성 제고책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별도로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교육 및 매뉴얼 보급과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채택됐고 본사 기술지원감리원의 다른 현장감리 허용개수를 10개에서 5개로 줄이는 방안도 추가 검토과제로 설정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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