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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불합리한 공공 SW 발주문화, 기업이 직접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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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발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가격이 아닌 기술 중심의 수발주 체계를 세워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산업협회 발주문화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내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발주 문화 개선을 목표로 30여 SW 기업이 구성한 조직이다. 이번 확정한 계획을 바탕으로 업계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사업 발주시 100% 기술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 종전 기술 90%, 가격 10% 비중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능테스트(BMT) 수행시 등수가 아닌 성능별 등급을 구분해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성능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많이 배점해 기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착수금·중도급·잔금 형태로 사업비를 받는 구조를 개선해 총 사업비를 선금으로 지불하고 선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두루뭉술한 정부 예산 책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 내역을 세분화 하는 한편,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없애는 정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시스템통합(SI) 사업과 SW 사업간 명확한 분리 발주, 개발용역이 아닌 상용 SW 사용 및 기능 개선 위주의 발주 등을 건의한다. 신생·벤처기업에는 신기술인증 배점을 강화해 기존 경쟁시장보다는 새로운 분야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종전 개발한 SW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한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발주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확정한 계획을 SW 기업과 공유해 정부에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연·학연·인맥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기술 중심으로 SW를 평가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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