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전면 개정 수준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법제실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참여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협회 등 2년간에 걸친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의원 입법발의될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범위 △하도급 △전기CM 등 크게 3가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공사의 범위는 실제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박용 전기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선박용 전기설기가 포함되면 선박 건조 시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은 물론 추후 유지ㆍ보수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관련 개정안은 3가지 세부 내용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하도급 비율을 총도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업법에는 ‘일부’라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일괄하도급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해 공사비 대비 하도급율을 82% 이상을 유도하고, 발주처에 통보하기로 되어 하도급 관련사항을 승인으로 강화시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사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업체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하도급 비율 제한 등 3가지 내용이 도입되면 불법하도급이 근절되고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CM과 관련해서는 전기CM의 대상 공사, 전기공사관리자의 손해배상 및 대가 지급 근거, 전기CM의 시공능력평가 부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은 1999년 제2차 개정 이후 10년이 훨씬 넘게 부분 개정만 이뤄져 시대적ㆍ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1만4000여 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권한, 시공능력 공시 항목 확대, 공사업 승계, 전기공사기술자 정의 및 인정 등은 추후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