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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 장기화 하도급업체 중도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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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 됐다. 대전·충남지역에서만 올들어 수백 곳의 업체들이 등록말소 및 폐업 처분되는 비보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공공발주 물량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고 까다로운 등록기준이 적용되는 등의 사례가 업계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372곳의 업종이 등록말소 및 폐업, 영업정지됐다.
지역별 세부현황을 보면 대전은 등록말소 2곳, 폐업 9곳, 영업정지 33곳이며, 충남은 등록말소 34곳, 폐업 102곳, 영업정지 192곳의 업종이다.
폐업처분된 업종들은 경영난에 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례며, 등록말소는 지자체가 부적격 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경기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를 등지고 복지분야 예산을 대거 책정하는 행보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정책적 변화 없이는 공공발주 물량 감소 및 주택시장 침체기를 타개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업계의 일감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많은 연관산업을 지닌 건설업체가 문을 닫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궁핍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를 옥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선 원청이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공사금액과 하도급 업체에 알리는 금액이 다른 이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등록기준도 문제란 것이다.
등록기준을 맞추려면 연말 자본금을 2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영세업체들에겐 벅찬 금액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치 않은 원도급 업체의 부당 사례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줄도산은 내년이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충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실태조사가 발표될 경우 수백 곳의 업종이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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