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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OC 사업 추진 갈수록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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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0억 원 이상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강화돼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500억 원 이상 지방투자사업을 추진할 땐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투자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임의로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다.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지자체의 시각과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지방부채의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관리 범위는 지방공기업을 비롯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뿐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BTL)·보증 등 우발 부채까지 확대하고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지자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채무 위주로 관리해와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고보조사업도 안행부 장관이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토록 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장은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커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 또는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63곳으로 2만 5331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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