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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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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율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 1월 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땐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된다.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키 위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더라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품목조정률 방법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때엔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기간이 확대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에 돌아갈 경제적 혜택은 4000억~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장터(G2B)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40~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전체 1만4859건 15조3741억원 규모였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은 공사는 28건 2조122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을 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심사항목에서 2~16%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평균 20~30% 정도의 지역업체가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조원 규모의 공사에서 20~30% 정도가 지역업체 물량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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