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오는 2016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공 입·낙찰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입찰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중심의 현행 공공입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평가해 각 항목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무리한 가격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등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입찰 제도의 본격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공공입찰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

앞서 공개된 종합심사제의 공식적인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실제로 채택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합심사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낙찰자 평가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의 시간을 번 후, 공공입찰 제도 개편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역량을 모을 전망이다.

이미 공공입찰 제도개편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만큼 후속 퍼즐맞추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5년 말 경엔 최저가낙찰제 존속 여부 및 종합심사제 실행에 관한 구체적 윤곽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를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