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을 이용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과 접속하는 게 가능해 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무선설비의 접속사용범위’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선국 허가와 관한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간이무선국 허가지침’을 개정하고 ‘전파지정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미래부는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개정을 통해 간이무선국 허가범위를 일반 업무용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신설)으로 구분해 업무처리 방법과 무선국 운용금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파지정기준’ 변경을 통해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주파수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를 별도로 구분하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5개 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마을 이장 집 또는 마을회관에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파법 등이 규정한 간이무선국의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선기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무선국 허가기관(중앙전파관리소),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제조·판매업체(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지난 9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규정인 전파지정기준을 개정했으며 간이무선국 허가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유선기반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모두 무선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경우 약 6000억 원(3만개 마을×2000만 원)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1조15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43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신속히 제거하고 실용적인 무선기반 시스템을 구축·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국민생활의 후생을 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간이무선국 관련시장을 개척하고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