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관리 범위도 확대한다.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철도 건설사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13년 철도건설사업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선제적 갈등 예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부서 변경 및 자체갈등과제조정위원회 운영 등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둬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목에 집행한 갈등관리 범위를 설계 및 시공(건축, 전기), 정책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갈등관리부서도 기존 건설본부에서 기획혁신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해 다수 민원 및 언론, 국회, 노선 결정, 시공 등에 따른 향후 잠재갈등 요인을 파악, 검토한 뒤 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서에 준하는 ‘자체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갈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체갈등과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갈등과제를 발굴해 선정·관리하고, 갈등과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하기로 했다.

또 선정한 갈등과제의 갈등심의위원회 산정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했다.

자체갈등과제조정위원회 의장은 기획혁신본부장, 위원은 기획예산처장, 갈등과제별 주관본부 담당 처장을 위원으로 하며, 공생발전부장을 간사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간사는 반기에 한번씩 갈등과제 발굴 및 심사를 위한 자체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갈등과제 주관본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의장은 갈등과제 사안이 중요하고, 자체활동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사전 예방이 대두됨에 따라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관련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 추후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