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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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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요를 찾아 ‘중추거점’을 조성해 개발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행정단위로 일방적으로 묶은 대규모 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중추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인구와 지리적 특성, 공공ㆍ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권 중심기능을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연계 생활권은 10만~50만명 인구인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농어촌 연계 발전을 추진한다.
농어촌생활권은 10만명 전후의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정수 지역정책과장은 “지자체 간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지 결정케 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진 3, 4개 지자체가 짝을 이룬 10여개 중추도시생활권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와 군산, 익산시가 하나의 짝으로 ‘전주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해 협력사업을 만든다면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이 구성되면 정부는 특히 이들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지역이나 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복안이다.
국토부는 근린시설, 항만시설, 역세권, 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을 내년 3월 선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첨단산업단지도 2015년까지 9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 중 2조7000억원을 우선 중추도시생활권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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