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낙찰률은 43.6% 불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를 5% 이상 줄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당초계획대로 ‘공사비 절감’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할시공방식으로 집행된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71.2%로, 올해 LH 발주공사의 평균낙찰률 약 72%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직할시공방식으로 집행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평균낙찰률이 43.6%로 전체 공사의 평균낙찰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직할시공제란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도급구조로 볼 때, 사업시행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다시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방식과 구분된다. 발주자→원도급자(종합)→하도급자(전문)로 이어지는 3단계 도급구조가 발주자→원도급자(전문)의 2단계 구조로 단순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LH는 직할시공방식으로 경기 안양 관양구 보금자리주택과 전북혁신도시 시범사업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자료에 따르면, 안양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실행공사비 550억300만원 중 절감액이 약 9억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 시범사업도 안양대비 평균낙찰률이 7.4% 증가하면서 기존의 일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절감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직할시공제가 당초의 ‘공사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LH는 직할시공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지난 2010년 LH가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으로 안양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를 발주했을 때 직할시공제 시행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직할시공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과당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였다.

실제로 LH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발주한 ‘안양관양A-2블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투찰률이 예정가격의 44.027%에 머물러 논란을 불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