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억원 미만 규모 신호공사의 입찰참가기준이 시공실적 평가에서 시공능력평가공시금액과 시공경험평가로 바뀔 전망이다. 아울러 신호·통신 공사 간 통합발주 여부도 논의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호통신처는 지난 28일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호통신분야 상생토론회’를 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계약제도와 발주방식 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먼저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개정하며, 200억원 미만 규모의 신호공사에서 입찰참가기준을 기존 시공실적 평가에서 시공능력평가공시금액과 전기공사실적금액 평가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존 기준을 따르되 실적검증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실적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의 실적을 인정토록 전기공사업법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철도공단 측의 설명이다. 신호·정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도 검토해 발주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법률상으로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과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제2조)의 ‘공사의 종류’에 명기돼 통합발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합발주 시 각 분야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호·통신 면허 보유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할 여지가 있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발주방식 개선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게 철도공단의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계약제도·발주방식 변경을 통해 그동안 민원에 발목 잡혀온 업무처리를 보다 효율화한다는 복안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입찰참가자격제한·업체 간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이 4건, 올해는 허위실적·분리발주·자재사양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5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민원·현안 등에 발목 잡혀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철도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발주처의 어려운 상황을 협회·업계 등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계약제도·발주방식 변경을 통해 입찰참여기준을 완화해 협력사의 참여를 높이고, 분야 간 입찰 참여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실적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검증도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발주방식 변경을 통해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실적검증·민원 등 행정적인 낭비 요인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실적검증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철도공단의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통합발주 문제는 장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전기·통신·신호 분야에서 그동안 분리발주를 추진한 이유는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였다" 며 "통합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고심하길 바란다" 고 요구했다. 이 참가자는 “그동안 전기·통신·신호 분야를 토목 쪽에서 통합하려했지만 전문성 문제로 불발돼 왔다”며 “마찬가지로 신호·통신 기술의 융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통합발주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상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낙찰적격심사 지침과 입찰참가자격 완화 방침(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1일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건의해 계약제도·발주방식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