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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공동수급체 구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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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이윤은 커녕 적자가 날 경우 참여지분율대로 적자폭을 메꿔야 하는 데…최저가 공사는 가급적 안끼는 게 상책인것 같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적자 비용분담 우려에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초기설계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일부 기술형 입찰에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기술형 입찰을 넘어 최저가까지 컨소시엄 참여를 꺼리는 배경은 적자실행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과거 건설경기가 좋을 땐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대표사가 책임을 지거나, 다른 공사를 통해 적자를 보전해 왔으나 최근엔 대부분의 공사가 남는 게 거의 없는 데다 적자실행이 날 경우 대표사가 철저하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적자 폭이 적어 공사 관리를 통해 메울 수 있는 공사는 그나마 공동 참여를 고려하지만, 적자 폭이 너무 큰 공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물량이 없어도 그런 공사는 참여치 말라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피현상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에 더욱 두드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사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우량업체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우량업체를 잡지 못해 입찰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신뢰관계도 깨지고 있다. 마지못해 응하면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대표사가 져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중소업체가 있는가 하면, 손실 발생 시 책임을 지겠으니 기성 집행 등 공사관리를 같이 진행하자고 나오는 중소업체도 있다.
결국 적정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업체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기술제안 입찰을 장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손실의 부메랑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며 “건강한 건설산업 풍토를 만들기 위해선 적정한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정적으론 중소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싶지만 우리도 적자인 마당에 어떻게 보전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지자체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면 견실한 지역업체 잡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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