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점검 심각
|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는 190건에 달햇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7건, 2012년 35건으로 줄다가 올해 8월말까지 108건으로 8개월 동안 3배가량 급증했다.
김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부실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물 부실점검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만큼 민간기관 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가수주의 원인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술력과 입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도 안전진단 대상 1,2종 시설물 2만925개소 중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은 300개소로 1.4%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대상시설물 6만2,600개소 중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은 191개소 0.3%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