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따른 문제 해결… 체계적 건축물 관리 유도

앞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가 유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가 중단돼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이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전에는 건축법 제13조(안전관리예치금)에 의해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