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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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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향후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위한 법령 정비와 처리·처분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제37차 원자력원로포럼이 열렸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강철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전 환경부 장관)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단장은 “기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중간저장시설을 방사선폐기물의 범주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 각각의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는 따로 분리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사업계획, 부지 선정, 시설설계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주요단계에 규제기관이 참여해 거대 국책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진핵연료주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법은 처분면적이 많이 필요해 국내의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선진핵연료주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은 현재 개발중이며 2025년 이후 실증이 완료되고 그 이후 실용화가 될 전망”이라며 “최선의 방안은 일단 중간저장을 통해 발전소 부지 내 수조의 포화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핵주기기술을 완성하고 미래의 가능성 있는 다른 대안을 기다려 최종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공론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목 교수는 “공론화 위원에 지역대표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 과잉대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직구조상으로도 또 다른 과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에서 중간저장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지만 그것만 가지고 논의할 경우 전체 흐름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중간저장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빼놓지 말고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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