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이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SOC 실태 및 유지보수 투자현황을 소개하며 향후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3%를 교통분야 SOC의 유지ㆍ보수로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GDP의 0.26%를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 SOC 유지ㆍ보수 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반면 SOC 신규건설 투자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이 GDP의 1%인데 비해 한국은 GDP의 1.11%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OC투자와 관련, 한국은 GDP의 1.11% 중 신규 건설에 0.85%를, 유지ㆍ보수에 0.26%를 투자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은 GDP의 1% 중 신규 건설에 0.7%, 유지ㆍ보수 0.3%를 투자해, 한국이 유지ㆍ보수 보다는 신규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의 2.3%를 SOC에 투자했고, 이 중 신규건설 0.5%, 유지ㆍ보수 1.8%를 투자해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도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안전 위험성 증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적정 수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를 통해 시설물 고령화를 대비한 캐나다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 시설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한 미국ㆍ영국의 안전상태는 불량해 안전 위험성 증대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형편”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신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전형적 개발도상국 투자방식”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수준에서 신규투자보다는 유지ㆍ보수에 방점을 찍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