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마련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 전 기초금액 산정 과정에서 표준품셈 등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삭감하고, 신기술 사용료나 자재 단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위반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등에 이의 제기가 불가능했다.

또 노무비나 자재 단가 등을 표준품셈, 시장가격에 맞지 않게 조정하면서 파생되는 부실공사 우려가 발생됐었다.

특히 현행 법률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된 기초금액 산정 사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비 부당 삭감 등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 않았다"면서 "특히 '슈퍼갑'인 정부와 발주기관 등과의 '갑을관계' 청산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공사 낙찰 후에도 자재 단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 무리한 공사비 감액은 부실공사를 야기한다"면서 "앞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