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대부분의 CCTV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제품이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CCTV 운영수량’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CCTV 2만1185대 중 1만6067대(75.8%)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별로는 범죄예방용 CCTV 1만2449대 중 9741대(78.2%)가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또 시설안전용 CCTV 3265대 중 3125대(95.7%)가, 주·정차단속용 CCTV 1835대 중 1756대(95.7%)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학교방호용 CCTV의 경우 2012대 중 1445대(71.8%)가 100만 화소를 넘지 못했다.

10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1835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509대, 용산구 1337대, 은평구 909대 등 순이다.

경기도 역시 고화질 CCTV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설치된 CCTV 3만1048대 중 69.1%인 2만1441대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생활방범용 CCTV 1만6309대 중 1만1440대(70.1%)가, 어린이보호용 CCTV 4425대 중 2402대(54.3%)가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이와 함께 주정차단속용 CCTV는 2435대중 2045대(84.0%)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안양시가 2412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1930대, 광명시 1674대, 성남시 1264대, 파주시 1139대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고해상도 CCTV 설치비율이 저조해 범죄예방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여렵다”며 “지자체별로 CCTV 운영실태를 파악해 범죄예방용, 학교방호용 등 꼭 필요한 곳은 성능을 개선하고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 역시 저화질 CCTV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CCTV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분실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천공항 내 CCTV의 유효화소는 최대 41만 화소로 저화질 사양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처럼 낮은 CCTV 해상도로 인해 분실물을 찾지 못하거나 범죄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CCTV는 실시간으로 볼 때는 사물 또는 사람이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전송돼 저장된 화면을 보면 압축방식과 저장용량의 문제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공항 내 구역별 특성에 맞는 CCTV 구성과 함께 고화질 CCTV와 고효율 압축·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영상감시설비는 인천공항경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수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영상감시설비의 운영 및 관리를 인천공항공사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가급’보안시설로서 테러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국가안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유사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영상감시설비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