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발생 하루 남기고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

수공 행정처분 25일부터 별도 발효 ‘2차 고비’

　조달청으로부터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건설사들이 효력 발생 하루 전 법원으로부터 모두 일시적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들 중 현대건설 등 8개사와 금호산업,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오는 25일부터 별도로 발효해 다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우건설 및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등 5개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행정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본안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중지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앞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등 8개사와 이날 한화건설 및 쌍용건설에 대해 일정기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을 정지한다고 내린 잠정 처분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잠정 처분은 재판부 일정으로 심문기일을 배정받지 못해 재판부가 사건 검토에 시간을 갖고자 응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금껏 잠정 처분을 받은 10개사도 각사별 행정처분 효력정지 기간에 재판부 심문을 거쳐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별 잠정처분 유예기간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오는 31일로 가장 빠르고, 다음달에는 포스코건설 및 SK건설, 경남기업 등이 1일, 삼성물산 2일, 대림산업 3일, 한화건설 및 쌍용건설 8일, 현대산업개발 20일 순으로 도래한다.

　이처럼 조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5개 건설사들이 잠정이든 소송판결까지든 1차 고비를 넘겼지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10개사는 수공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2차 고비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로 심문일정은 오는 24일로 잡혀 있다.

　이들도 서울행정법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안이라 일시적 효력정지 잠정 처분을 받거나 본안 소송 종결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조달청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받자마자 이젠 수공의 행정처분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라며 “같은 사안을 놓고 발주처별로 처분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