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골재수급기본계획을 포함한 데 대해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일 환경부에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상위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01개에서 105개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별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상위계획에서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경우 바로잡기 쉽지 않아 상위계획 단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0개의 상위 국가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골재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려면 초안을 공고·공람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골재수급기본계획이 골재를 채취하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 골재 공급량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입지여건이나 토지이용 현황 등이 고려될 수 없다.

　초안의 공고나 공람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도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골재를 채취하는 특정장소가 계획에 없기 때문에 평가할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작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반영을 추진하다가 기본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해 삭제된 바 있다. 이미 실효성이 없어 취소된 조치를 해가 지나 다시 시도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골재채취는 실제 개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평가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례로 항만이라면 새로 건설하거나 확충하는 특정장소가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청취가 가능하겠지만, 골재기본계획에는 특정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