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표시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 위해 용역 연구기관을 다음달에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개선안이 마련되면 건설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가 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PQ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업체 중 쌍용건설, 한일건설 등 21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등 평가시스템에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계와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경영심사평가제도를 비롯해 선진국의 기업평가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대안 및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긍정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점수제 전환, 또는 제도 폐지 및 실적·기술력·재무현황 개별공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항목별 합산방식 평가방법을 폐지하고, 공사실적·재무현황·기술능력 등 업체 현황만을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일본과 같이 금액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현행 유지'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유지하되 항목 추가, 배점 조정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건설업계 경영, 재무 현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수시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