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 최종 의결까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 2012년 7월 노영민 의원과 올해 3월 28일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이후 14년만에 전면개정 수준의 많은 수정사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전기공사업의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공사업을 둘러싼 관련 제도들의 변화상을 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역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업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 측은 전망했다. 정보통신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공사업계에서 그간 논의돼 온 주요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존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내용과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관련 부문이 삽입됐다. 이를 통해 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허위로 공사실적을 제출해 건전한 업계 풍토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사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시켜 건전한 업계 풍토 만들기에 앞장선다. 이 밖에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전기공사업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국회 의사일정 등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소지는 있지만 올해 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