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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단지 '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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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단지와 익산 비즈센터 건설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몰렸다. 전주 탄소밸리와 군산 정읍 자동차 부품 육성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사결과 사전검토 소홀과 사후 활용계획 부실 등으로 막대한 혈세낭비가 우려된 탓이다.
감사원은 최근 6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전반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북권 사업 5건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문제의 사업들을 즉각 중단커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대형풍력단지는 사업중단과 함께 국고환수가 요구됐다.
감사결과 당초 전북도는 약 827억 원을 투자해 2011~14년 말까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에 총 1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며 지난 3년간 국비 123억원 가량을 타냈다.
그러나 착공은커녕 여지껏 밑그림을 그리는데 불과했다. 덩달아 국비는 전액 사장됐고 장기 미착공 탓에 총사업비도 당초보다 21%(172억원) 많은 999억 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익산시 등이 손잡은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다. 약 2,682억 원대 익산 국가산단 리모델링사업 중 하나로, 당초 2009년 착수해 올 6월 준공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이또한 허술한 사전검토와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구상단계에 머물렀다.
더욱이 기본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커녕 투융자 심사조차 생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사업중단 여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전주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군산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개발과 정읍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연구개발 분야 3건도 사실상 부실 판정아래 보완책이 요구됐다.
이 중 전주와 군산은 2016년 말, 정읍은 2014년 8월 말까지 관련 시설장비를 갖추면서 동시에 연구개발도 진행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시설장비 구축이 늦어지면서 연구개발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특정지역 단독사업이 아닌 전국 여러 시군과 얽힌 광역경제권 육성사업 임에도 그 연계성마저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결국 신속한 재정투자 효과는커녕 향후 완공되더라도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 같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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